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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경법위반(배임)

    무죄

    본 건 의뢰인은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대출이 쉽지 않게 되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소…

    도세훈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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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

    무죄

    본 건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토지를 물색하고 매입 후 재매각해 전매차익을 남겨 이익을 분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몇 개월 …

    이성호 변호사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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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

    무죄

    본 건 의뢰인은 한 회사의 이사장으로서 소위 판공비 즉, 업무수행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한…

    안갑철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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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일부 무죄

    본 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한 투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신의 회사 주권을 작성한 후, 무효인 동 주권을 담보…

    장성민 변호사
    장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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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고소 대리)

    유죄 판결

    본 건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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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원들로서 사업장의 폐쇄 조치에 반발하여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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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집행유예

    본 건 의뢰인은 금속 골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도중, 현장에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안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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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고소 대리)

    징역 1년

    전원주택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사기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 전과…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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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 임용을 신청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의뢰인은 국내 한 유명 대학의 신규교원 공채에 표절한 …

    김승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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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무죄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를 파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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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고소 대리)

    징역 8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고 석방을 위해 대여원금에 지연손해금 등 2배의 수익금을 합의금으로 받아 낸 사안. …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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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유치원 원장으로서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의뢰인은 한 사립 유치원의 원장으로…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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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아동복지법위반
    다. 아동복지법위반
    라. …

    혐의 없음

    의뢰인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코치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의뢰인 또한 조사 과정 중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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