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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피고인) 대응

  • 피해자(고소인) 대응

  • 수사단계 대응

  • 재판단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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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본 건 의뢰인은 사업 도중 한 호텔에서 대금을 추후에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용인들과 더불어 몇 달간 장기투숙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간 투숙하는 과정에서 …

    도세훈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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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기

    기소유예

    본 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공고에서 사무보조 업무 제의를 받아 취업 후 일을 시작하였으나 첫날부터 현금 입금 업무를 시켜 약 7천만 원을 ATM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

    도세훈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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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본 건 의뢰인은 회계법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게 되었고, 수습직원으로서 기초적인 업무를 교육한다는 미명 하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

    장성민 변호사
    장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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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강제추행
    나. 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늘 가던 주점을 가려 했으나,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해, 새로운 곳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친구와 찾은 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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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상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본 건 의뢰인은 교내에서 동급생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 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친구와 끝이 부러져 날카로운…

    장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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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횡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본 건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용자로서, 인쇄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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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원들로서 사업장의 폐쇄 조치에 반발하여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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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집행유예

    본 건 의뢰인은 금속 골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던 도중, 현장에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

    안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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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고소 대리)

    징역 1년

    전원주택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사기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 전과…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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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 임용을 신청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의뢰인은 국내 한 유명 대학의 신규교원 공채에 표절한 …

    김승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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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무죄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를 파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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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고소 대리)

    징역 8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고 석방을 위해 대여원금에 지연손해금 등 2배의 수익금을 합의금으로 받아 낸 사안. …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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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유치원 원장으로서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 본 건 의뢰인은 한 사립 유치원의 원장으로…

    이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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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아동복지법위반
    다. 아동복지법위반
    라. …

    혐의 없음

    의뢰인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코치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그 옆에 있던 의뢰인 또한 조사 과정 중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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