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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추세
UN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CRC)이 채택되어 발효된 지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법적 수단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많은 아동들이 아동학대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월 28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호의 대상이자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법률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앞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