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특징

01.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법률상의 분쟁은 그 구체적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회생활 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이 개인 간의 권리를 두고 벌어지는 분쟁을 다룬다면, 형사사건은 범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2.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사건에는 민사사건과는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 며, 둘째로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민사사건보다 더욱 엄격합니다. 셋째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형사피고인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때로는 소송 진행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요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형사사건의 결과가 피고인(피의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과는 달리, 형사사건에서의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는 당사자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거나, 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된다면 당사자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일상 생활이 단절됩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기 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