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

01. 수사의 개시

수사란 범죄의 혐의를 찾아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에 따라 인지수사와 고소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도 인지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도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02. 수사단계의 중요성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단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추후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 절차이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선처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 기소가 되었다거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은 추후 형사소송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03. 변호사 선임의 시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선임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초동수사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사건들의 경우에는 초기 수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손을 쓰기 어렵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형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검찰의 구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정상을 참작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일관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다면, 간단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