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단계

01. 2021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수사권의 강화(직접수사권, 1차적 수사종결권 등)

2021년 1월,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실무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고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찰수사권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경찰단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조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02. 경찰수사단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과거에도 경찰단계에서의 초동대처가 중요했지만, 경찰의 지위가 검찰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수사단계의 중요성이 한 층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경찰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될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가 개시되면 본인이 피의자로 취급된다는 점, 수사기관의 강압적 수사 등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진술 하나하나에 따라 추후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중압감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체포•구속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본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