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절차

01. 형사사건의 절차: 수사와 공판

형사사건의 절차는 크게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뉘어집니다. 수사절차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 제기 및 유지를 결정하는 한편, 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수사절차는 다시 경찰수사단계와 검찰수사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한편,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후 법원의 심리 및 재판 절차를 공판절차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여야 하는가?

한편, 이러한 형사사건 절차에 연루된 경우, 과연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수록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이 높 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로서는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