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국내 마약사건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는 마약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천명하고 있으며, 수사절차와 양형기준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불법적으로 취급한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약물을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의 변수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본격적인 수사단계 이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