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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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
징역 8월
2021-04-16 | 조회수 20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고 석방을 위해 대여원금에 지연손해금 등 2배의 수익금을 합의금으로 받아 낸 사안.

본 건 피고인은 한국전력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서, 의뢰인에게 한국전력에 대한 입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실적을 크게 부풀려 설명하였으며, 마치 입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처럼 꾸며 연 20%대의 금리에 1년의 상환 기간을 두고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의 회사가 곧 한국전력에 부품을 납품하여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의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었으며, 실제로 차용금은 입찰 관련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다른 미지급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본 사건의 고소 대리와 차용금 반환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가해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기도 하는 등, 합의를 목적으로 한 2차 가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두려워 억지로 합의에 응하거나,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로서는 또 다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대리인을 선임한다면, 가해자 측에서도 함부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합의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절차의 경험과 판단력은 결과로 직결됩니다.
 
 
본 건은 피고인이 공기업과의 인맥을 과시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곳에 사용한 사안으로서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가 없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수 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당시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정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한국전력의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국전력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찰을 취소함으로써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에서는 피고인 회사의 매출과 미처리결손금의 액수, 수익구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였고 미처리 결손금의 액수가 매우 높았으며 종합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한국전력의 입찰 과정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와 직원 급여로 사용되는 등 기존의 악화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 회사는 실제로 낙찰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낙찰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수익 여부가 불투명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구이며, 오히려 자금 사정과 영업능력을 과장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이끌고 가려던 피고인 측에서는 예상을 상회하는 형량이 선고되자 석방을 위해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대여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기존 대여금의 2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통상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근본적으로 희망하는 바가 피해 금액의 회수와 가해자의 처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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