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이드 로고
- 감명 소개
- 감명변호사
- 형사절차
- 업무분야
- 수행사례
- 온라인상담
상담 1688-3920
지식재산
01.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의의와 범죄의 성부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권은 유형적 재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술에 관한 특허권이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업이 경영상 중요하게 다루는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2. 법률 조항
§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