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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별법
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각종 규정으로 처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범죄, 특수강도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특수한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현실적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대응 능력이 부족하며, 범죄 피해의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에 대한 범죄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