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된 형사사건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쌍방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우선 당사자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다수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하여야 했는데, 일부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였던 터라 혐의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고소인과 연락이 닿는 상태이므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재출국하여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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