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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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1-12-15 | 조회수 320 | 글번호 : 136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차 시간이 다가와 지하철에는 열차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이 별로 없었고, 의뢰인과 피해자와 몇몇 사람들뿐만 있었습니다. 만취되어 아무도 없다고 판단 한 의뢰인은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열차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대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진술을 받기 어려웠던 수사관은 그대로 보호자의 동의로 귀가 조치하게 되었고, 다음날 술에 깨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참작될 수는 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실제 그들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니 다툼이 일어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빠르게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렸고, 아울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전담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인이 아니었기에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님들과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물과도 같은 자식이 피해를 입었는데 화를 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에 합의 전문팀을 다시 꾸려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설득을 하게 되었고, 설득을 하는 시간 동안,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양형자료를 만들어갔으며, 경찰서에도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가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기에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의뢰인을 위해 합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검찰 단계에 형사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신청과 동시에 그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담은 양형자료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도 같이 제출하며, 꼭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정을 검찰에 보여주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당 청 형사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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