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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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2-12-22 | 조회수 450 | 글번호 : 151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의 주량을 많이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만취로 인하여 기억과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친구의 아내를 추행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고, 피해자의 항의와 친구와의 다툼 등이 발생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추행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며칠이 지나 진행된 경찰 조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혼자 받았으며,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인의 평소 행실을 봤을 때 그랬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문가를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취 등의 이유로 본인의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억은 없지만 내가 그랬을 리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는 합니다. 기억이 없으니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상대가 허위나 오해로 인해 신고를 잘못하였다거나 본인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목격자나 확보 가능한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며, 사건의 내용과 정황 등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하고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취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이나 주취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며, 만취 상태의 본인 모습은 본인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기억은 없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절대 쉽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며 사안을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가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있었고 가까운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으므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었고, 상대측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인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전 피의자 조사에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에 대해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부인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며 이전 조사에서의 대응에 대해 해명을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진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아는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준 양형 자료를 의뢰인은 성실하게 준비해주었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도 용서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변호사 의견서에 모두 담아내어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고집스러운 본인만의 주장을 계속하였다면 절대 얻지 못할 결과였을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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