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쌍집유)
본 건 의뢰인은 사업상 알게 된 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가 투자대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하여…
불송치 결정
본 건 의뢰인은 오래 전 동업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본인의 명의로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
무죄 선고
본 건 의뢰인은 자동차 실내튜닝업체 사장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해 과거 동업자이자 직원이었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본 건 의뢰인은 사업 도중 한 호텔에서 대금을 추후에 일괄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용인들과 더…
기소유예
본 건 의뢰인은 구인구직 공고에서 사무보조 업무 제의를 받아 취업 후 일을 시작하였으나 첫날…
혐의 없음
본 건 의뢰인은 회계법인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으로부터 취업 제의를 받게 되었고, …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늘 가던 주점을 가려 했으나,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본 건 의뢰인은 교내에서 동급생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찔러 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의2 특…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본 건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용자로서, 인쇄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
혐의 없음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소속원들로서 사업장의 폐쇄 조치에 반발하여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폭력행위…
집행유예
본 건 의뢰인은 금속 골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
징역 1년
전원주택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
혐의 없음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 임용을 신청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
무죄
분양사업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금…
징역 8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상대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내고 석방을 위해…
혐의 없음
유치원 원장으로서 정부지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