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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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06-28 | 조회수 808 | 글번호 : 8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회식자리 이후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사에 술을 마다할 수 없던 의뢰인은 억지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어 만취하게 되었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같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로서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보여주는 태도, 경찰에서 수사관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들에 당황하여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술에 의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기에 우선 경찰 첫 조사를 대비하여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정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에 서둘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선처를 받기 위한 정상 자료 등 의뢰인에게 안내를 하여 성범죄 전담팀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사 대비하여, 예상 질문 등을 통해 사건 사실관계 등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모든 혐의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으로 첫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그동안 함께 만든 자료들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로 사건을 임했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될 시기까지 화가 난 피해자의 합의 거부로 인해 합의 진행 어려웠지만, 합의 전문팀이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설득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해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회사원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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