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마음이 맞아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며, 약간의 스킨십을 한 것을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유사강간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고소한 고소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이 꾸려진 후, 당시 현장에 대해서도 CCTV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 근처 공동현관을 비추는 CCTV 확인을 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장 및 기초 사실에 대한 자료를 얻기 하기 위해 협조 요청하였으며,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나기 전에 상황과 그리고 중간 과정, 마지막으로 헤어짐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알아둬야 하기에 당시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모아지면서, 첫 조사를 받아야 할 일정이 다가오게 되었고, 조사받기 전 모아둔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조사 당일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같이 의뢰인은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조사 시간을 길었지만,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수사관 질문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부인해야 하는 부분은 확실히 부인하면서 추가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진술 보강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조사를 마친 후,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수사기관에 피신 조서를 요청하면서, 다시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한 피신 조서를 수령 후,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고소인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CTV 등 자료들을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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