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하게 되었고,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과 친해지면서 가끔 만나서 술을 마시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는 지인의 집 근처에서 만났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면식이 없는 여성이 다가와서 본인도 술자리에 껴도 되냐고 먼저 물어오면서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경계가 되기도 했으나, 그 여성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보이진 않았고 먼저 다가왔으니 문제없으리라 생각하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적극적으로 지인의 집에 가서 2차를 더하자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적극적인 지인과 여성의 분위기에 이끌려 의뢰인도 같이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으나 만취는 아니었던 여성은 사건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성적인 대화를 먼저 주도하며 본인과 성관계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바로 그 여성과 스킨십을 하게 되고, 의뢰인도 잠시 망설였지만, 성관계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관계는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돌변하며 성범죄로 고소를 할 테니 살고 싶다면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하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과 지인은 여성이 먼저 접근하였고 성관계도 합의하에 했다며 반박하였지만, 여성은 본인이 이런 일로 여러 번 상대를 감옥에 보낸 경력이 있고 최근 성범죄의 판결은 무조건 피해자 편이라면서 겁박을 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지인은 여러모로 본인들이 불리할 것 같아 합의금을 주려 했지만, 의뢰인은 그런 지인을 말리며 법적인 다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은 합의를 거부한 것을 후회하게 해준다며 협박을 하고 나갔고 나가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미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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