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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대리)
유죄 판결 		2021-06-14 | 조회수 819 | 글번호 : 4
 
본 건 의뢰인은 평소 하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동을 중지한 한 공장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마치 해당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가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가동을 중지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실제 거래가 이뤄진 후 확인해보니 해당 공장은 각종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인 공장이었으며, 폐쇄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의뢰인으로서는 쓸 수 없는 공장을 속아서 구입한 셈이었습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폐쇄명령 등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절한 해명을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가 실질적인 경영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인 자신의 친척이 계약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스스로는 공장이 법령상 정상 가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매도 시점에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기망한 바가 없으므로 형사책임도 없다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흔히 형사사건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의 절차상, 고소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또는 불분명한 경우라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가해자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따듯하고 든든한 조력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변호사가 사건을 엄격히 검토, 판단하여 고소를 대신한다면 고소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당한 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려되는 2차 가해, 무고죄 등의 역고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희망하는 사건이라면, 합의절차에서도 상대방을 압박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본 건 피고인 측에서는 첫째로 폐쇄명령 등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행정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둘째로 피고인은 공장의 실소유주가 아니므로 본 건 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없고, 셋째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는 유관 기관의 서류를 직접적으로 송달받은 바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본 건 사기죄의 성부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 즉,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및 실소유와는 무관하게 범행에 가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반드시 작위에 의하여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공장을 가동할 의사로 매수하려 하였던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침묵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팀은 해당 공장이 폐쇄되게 된 경위와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장 운영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폐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을 매도하면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시설물을 속여 판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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