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휴대폰을 압수해야 했으며, 압수된 휴대폰을 보니, 다행히 촬영한 흔적은 없었지만 아쉽게도 인터넷으로 보던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이었기에 위 법조문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소지 및 저장 그리고 시청하였기에 그대로 혐의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던 부분이었기에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우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양형자료를 의뢰인과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기에 조사는 한 번에 그쳤고, 사건은 검찰을 통해 가정법원까지 사건은 넘어가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 되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보호소년에게 보호처분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행 전력이 없으며, 보호소년이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다소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호기심과 충동에 약한 미성년자인 소년인 점을 주장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