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법적 보호자, 즉 부모님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리 왜곡이 많이 되어 신고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우선적으로 실제 신고 내용부터 파악해야 하였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들을 나누면서 첫 조사를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강압이 있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가진 부분인지는 죄질 등 향후 처벌에 대해 달라지기에 부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처벌을 최소화 하는 것이기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안내하게 되었고, 성실히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조사를 마치고,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 하는 등 사건을 진행하였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 사건이었기에 기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불 구속 기소 처분되어 재판을 준비하면서 검사는 구형을 실형으로 하였지만,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론 하였고 이후 선고 기일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