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정황과 채팅 내용 등 사건을 차분히 검토해 봤을 때 의뢰인의 행위는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임을 설명하였고 어리다고 하여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부인하고 반박할 부분과 참작이 가능한 사유들도 많다고 판단하였기에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다는 입장을 먼저 확실히 하였습니다. 단,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의 편집, 제작에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반포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습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의 의도가 계획적이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과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 등 참작할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모욕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용서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되는 혐의이므로 바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성폭력 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도 끝까지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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