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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2021-06-03 | 조회수 901 | 글번호 : 2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날 헌팅 포차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지기 아쉬워 근처 친구 자취방으로 술을 더 사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분위기와 서로 호감을 느꼈던 상황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고소인은 갑자기 나에게 무슨 짓을 했냐며 의뢰인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의뢰인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지 않았느냐 하며 서로 싸우게 되었고 관계 전 있던 일을 설명해 주었지만, 고소인은 알았다 하며, 일단락 되는 거 같았지만, 며칠이 지나 의뢰인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서둘러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사건이 있던 날, 평소 자신이 마시던 주량을 넘게 마셨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여성이 했던 행동들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정리된 내용을 근거로 첫 조사를 대비하여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정리되어 있는 동선을 따라 CCTV를 확보하려 노력하였고, 일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 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첫 조사 시 진술했던 내용과 CCTV 내용, 사실 관계를 증명할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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