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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2-02-23 | 조회수 1,103 | 글번호 : 19
   
 
의뢰인은 금요일 퇴근 후 오랜만에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약속장소의 영업시간이 길지 않았고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급하게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되어 일행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혼자서 주변의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원 부근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춤추며 놀고 있는 어린 여학생 무리를 발견한 의뢰인은 훈계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과음으로 인해 언성이 높아지며 화를 내게 되었고 잠시 후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사실 술자리의 마지막 부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던 의뢰인은 본인이 어린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내용에 너무 놀랐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술에서 깨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여러 법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 팀을 신뢰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인은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다.’라는 말을 다들 한 번쯤 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술을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술을 권하던 문화도 있었으며, 술에 취해 발생한 범죄를 주취 감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인이 만취 상태였기에 감형하여 처벌을 내린 판결에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일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주취 감경의 사례는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감형이 아닌 더 큰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진술과 추측성 진술로 대응하다가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기억을 잃을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으나 그런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술에 취해도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으며, 어린 학생들의 비행 모습을 보고는 훈계하려고만 했을 것이라며 주관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 추측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경위 내용에 대해 경청하였으나 만취로 기억이 없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사건 장소의 CCTV 파악에도 신속하게 나섰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당시의 장소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선명하지는 않으나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당황하고 화를 내는듯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흐릿하게 지나간 장면이지만 증거화면을 보고 난 의뢰인은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느끼게 되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담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였으며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 드린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피해자 측에게도 이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며 이후 추가 조사의 과정에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동행하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전 조사의 진술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성실하게 준비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용서가 담긴 합의서, 그리고 의뢰인의 참작 사유 등을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성범죄 전담팀의 조언에 잘 따라준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절대 과음을 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