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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05-07 \| 조회수 849 \| 글번호 : 173

공기업에 근무 중인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는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이야기를 하며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보니 판단력이 흐트러질 정도의 상태가 되어 버렸고 의뢰인은 돌이키기 어려운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도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며 성기 크기와 가슴 크기를 장난스레 언급하고 자랑하기도 하였던 사이였는데, 당일 피해 여성의 가슴을 보고 장난처럼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 당황하며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장난이었다는 핑계를 하였으나 여성은 자리를 떠났고 며칠이 지나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 중이었고 공무원에 준하는 회사 내 규정으로 인하여 성범죄의 전과뿐 아니라 직업 유지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성범죄전문로펌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에 성관계를 하였으니 이번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하였던 적이 있으니 성적인 행위도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상황에 대한 부분은 자기 자신이 가볍게 판단하고 진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단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황당한 주장과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지인 사이에 발생한 성범죄에 있어서 사건의 신고접수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사과와 합의를 요구하고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로 볼 수 있으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건과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의뢰인과 같이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일부 직업 등 특수한 직업군은 성범죄로 인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건을 여러 방향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도 무혐의를 받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직업을 비롯하여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었으므로 목표한 결과를 받기 위해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며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실시한 경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확실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가까운 지인이었기에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써서 접근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노하우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성범죄의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직업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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