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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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1-11-03 | 조회수 864 | 글번호 : 17
   
 
의뢰인은 친구들과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기 위해 혼자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깨어나 보니 파출소였고 자신이 어떤 여성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이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깜짝 놀라 자신이 그럴 일 없다고 했지만, 사건은 접수되었고 신분 확인 후 집으로 돌아가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혼자 집에 간다고 어디론가 사라져서 자신들도 모른다고 하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두려움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나지 않아 파출소에서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노상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사건 발생지를 알아야 CCTV 등 증거 수집을 해볼 텐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빠르게 장소 및 사건 내역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즉시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여, 조사 일정을 미루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뢰인 친구들을 통해 헤어지기 전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얻은 정보들을 근거로 장소를 특정하고 길거리에 존재하는 CCTV 등을 수집하여, 확인한 결과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한 사실 내역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최소화해야 함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같이 자료를 보며 놀란 의뢰인은 잘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서 조사 일정이 다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혐의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양형자료 안내와 더불어,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는 이번 일에 황당하고 놀라서 신고는 했으나, 의뢰인에 대해 악감정은 없다고 하여 합의는 원만하게 잘 끝났으며, 그동안 형사 전문 변호사님 작성하신 의견서 및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담아 만든 양형자료 및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료 등을 담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말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을 참작한다.

○ 성범죄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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