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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05-28 \| 조회수 861 \| 글번호 : 169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온라인 동호회를 알게 되었고, 흥미를 느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느끼게 된 이성을 만나게 되었으며 며칠 후에 진행하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만남에서도 호감을 느끼던 이성과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당일 주량을 넘는 만취를 하게 되었고, 장소를 옮겨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상대 이성에게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리에서 바로 거부 의사와 항의를 하였고, 모임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당일의 행동에 대해 지인에게 전달받고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을 계속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받으며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참작 사유입니다. 성범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단, 성범죄의 합의 부분은 성범죄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도 간혹 피해자에게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간다거나,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하며 집착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공포와 두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서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기도 하므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합의는 성범죄전문로펌에 익임하여 진행하셔야 하며, 합의 과정을 쉽게 생각하여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신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참혹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생하였고 수많은 목격자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노려보기 위하여 합의는 거의 필수사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오히려 심기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도 난항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이 안내해준 양형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였고,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에 진행한 정식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모범적인 답변을 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피해자분과 합의는 쉽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측을 설득하여 끝내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초반 어려웠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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