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에는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요즘 기소유예는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기소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하고 있기에 인해 재판까지 가게 될 것이며, 처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로 첫 조사를 대비하기 전, 수사관에게 협조 요청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만 했으며, 신고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 전 예상 질문을 통해 사건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첫 조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혐의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성실히 협조하였고 아울러 합의 전문팀은 피해자를 설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오랜 시간 의뢰인과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는 매우 화가 나있던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까지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검찰에서는 송치 이후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게 되었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를 해야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동안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 등을 이용한 합의 전문팀은 끈질긴 설득에 선고가 몇 주 안 남은 시점에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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