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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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강간
검찰 불송치 결정
2021-12-23 | 조회수 1,150 | 글번호 : 13
   
 
의뢰인은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었고, 고소인은 17세로 아직 미성년자였지만, 이미 오랜 기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으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말다툼과 서로 크게 싸우게 되니 그 소리에 놀란 고소인의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자 의뢰인과의 관계를 말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거짓을 섞어 말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고소인의 부모님은 화가 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을 하며, 자신을 방어했지만 의뢰인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던 고소인의 가족들은 화를 내다 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뢰인을 보고 참을 수 없다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아직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본인도 화가 나 마음대로 하시라며,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고소하겠냐는 생각에 불안함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하루를 보내다, 결국 경찰에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에 당황함에 알겠다고 하고 혼자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첫 조사를 받으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강간을 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니 더는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는 도와달라고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오랜 기간 사귀어 온 고소인이 왜 고소를 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부모에게 관계를 들키게 되면, 자신이 혼날 것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다소 보았기에 이번 사건도 그럴 것임을 예감하게 되었고, 즉시 의뢰인만을 위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이루어진 성범죄 전담팀을 만든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 및 사건에 관련된 정보들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었을 당시 사실 관계도 중요하기에 의뢰인에게는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고소장 및 정보들을 확인 후에 조사를 받고 싶다는 사유로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확보한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이 특정한 강간당했다는 시점을 알게 되었으며, 그동안 정리한 사실관계와 비교하며 첫 조사에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소 내용은 허구적인 내용이 많아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났으나, 감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길 조언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 수사기관과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정리한 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강간은 아니었으며,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은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다투는 사건일 경우 조사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기에 오랜 시간 수사관에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즉시 조사 시 진술했던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하여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한 의뢰인은 혐의 없음에 대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경기구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수사결과 폭행ㆍ협박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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