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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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2021-04-22 | 조회수 1,089 | 글번호 : 12
   
 
본 건 의뢰인은 고소인의 목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히려 폭행을 당한 것은 본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고소 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측에서도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아,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형사사건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힘의 균형은 처음부터 기울어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는 범죄와 형 벌에 관한 법률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으로 피고인을 압박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대체로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불안감으로 제대 로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사절차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 전략도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사에 맞서 마땅히 펼칠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의 전문가이자, 자신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방어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동거하며 사업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으레 동업 관계가 그러하듯 처음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좋았으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서 둘 사이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담팀이 파악한 바, 이들의 관계는 결코 수평적이라고 할 수 없었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는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고소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고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므로 진술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지, 간접적 증거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핵심적입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진술을 준비하는 한편,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통신기록, 주변 인물들의 증언, 심리생리검사, 고소인 주장의 논리적 허점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본 건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보다는 피의자인 의뢰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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