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청소년을 제외하고서라도 이번 사건의 죄질은 안 좋았기에 의뢰인이 받을 처벌의 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동의하에 했던 부분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뚜렷하지 않는 점등이 문제가 되었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보아도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찾아왔을 때에도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부분까지 있었기에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로 양형자료들을 안내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몇 번의 조사 및 합의 시도를 거쳤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진 분노는 생각보다 더 강했고, 조금씩 설득해가면서 합의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만든 양형 자료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지만, 사건의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본 검찰에서는 본 사건을 가정법원이 아닌 형사 법원으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의 방향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고, 비록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열려야 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선고 결과 ' 소년 송치 결정 ' 과 함께 가정법원으로 사건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그 같은 결정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설득한 합의 전문팀은 무사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추가로 만들어진 양형자료, 합의서 등을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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