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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준강간
검찰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2021-05-31 | 조회수 985 | 글번호 : 10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유흥업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강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게를 탐방하던 중, 한곳을 고르고 업소 여성을 선택한 다음 유흥을 즐기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성적 욕망이 강하게 생겨 업소 여성과 합의하에 2차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2차가 아닌 여성 한 명과 이야기가 되어 호텔을 잡고 이동을 하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정산을 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여성이 처음과 달리 너무 과한 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과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크게 싸울 거 같아 우선 동의하에 다음에 이야기할 것을 약속하고 처음 이야기되었던 비용만 지불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여성은 다음날 경찰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021년이 1월부터 검찰과 경찰 수사권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죄 혐의 인정된 경우에만 송치하도록 조정이 되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단계에서 종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달리 조정된 수사권으로 인해 이제는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 무혐의를 받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단축된 시간만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진 것이라 그저 경찰을 믿고 사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검찰 부을 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 무혐의를 다툰 것과 같이 사실관계에 접근하여 우리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자료들을 먼저 확보해야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심실 미약 상태로 호텔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기에 의뢰인과 유흥업소를 나가기 전 모습들을 확인해야만 했으며,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타임라인 별로 내용과 동선 등을 정리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미팅을 통해 첫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할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아울러 정리된 내용을 통해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웨이터 및 주변 목격자, 가게 CCTV와 호텔 영상들에 대해 확보해 주기를 경찰에 요청하면서 첫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조사 이후, 성관계를 맺은 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심실 미약 사태는 아니며 실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진술 보강을 목적으로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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