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강제추행
선고유예
2021-04-22 | 조회수 1,118 | 글번호 : -9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 주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더 시키고 놀다가 안주로 시킨 음식에 문제가 있어 종업원을 불러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술에 만취되어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기에 흥분한 상태로 대응을 하게 되었고 종업원 또한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정도가 심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다가 화가 난 의뢰인은 종업원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툼이 아니었고 종업원인 여자였으며, 가슴을 3번 밀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술에 취했어도 주변 목격 증언으로는 여자인 것을 알았고 그에 수치심이 들 만큼 성적 내용을 상대방에게 하였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매니저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지만, 술에 만취되어 조사를 하긴 어려워 다음날까지 조사는 연기되었고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이 한 행동을 알게 되자 두려움에 간단한 진술서만 작성 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닌 다른 곳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시간만 흘렀고 벌금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약식 명령서를 받고 나서야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명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번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는데요. 만약 처음부터 저희에게 오셨다면,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합의 대응이 아쉬웠고, 의견서 제출 등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쉬웠지만, 지나간 일에 매달릴 수는 없었기에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 안내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했으며, 그동안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내용들을 검토 후 보강해야 할 부분과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담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니 어려움 없이 피해자도 의뢰인도 수긍할 만한 금액으로 합의는 완료되었고 그동안 만든 자료들과 함께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내용을 담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