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688-3920

상담 1688-3920

수행사례

본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사 항소 기각 		2021-04-29 | 조회수 959 | 글번호 : -5
   
 
의뢰인은 혼자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자서 힘들게 고군분투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가 나와 덤덤하게 처벌을 받으려고 했지만, 검사는 그 선고 결과에 대하여 너무 가볍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하게 되어 사건은 고등법원 즉 항소심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잘못하면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받을까 봐 심적 부담을 느끼던 의뢰인은 이번에는 혼자서 진행하기 버겁다는 생각을 들어 이제서야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2020년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N번방 같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사회적으로 공인으로 성실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이 두 번이나 개정되는 등 처벌이 강해졌으며,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됨으로 요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퍼져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혼자 대응하시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저희 법인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지만 본인이 바라시는 결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집행유예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분명하였고, 아직 항소장 제출 기한이 남아 있었기에 우리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해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저희 측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고 기일이 잡히자, 바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진행했을 때 미처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응해 나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