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녀 구분을 따지지 않고, 그동안 원생들을 다름이 없이 가르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취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사건은 접수되었기에 취하는 되지 않음을 설명하니 한숨을 쉬며, 이제부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고 물어보기에, 빠르게 의뢰인만을 위한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게 되었고, 교육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 주길 바랐습니다.
저희 법인을 찾아오기 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전담팀에서는 서둘러 경찰서에 전화하여 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을 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고소장 및 사건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사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연기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무혐의를 받을만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학원 내에는 CCTV가 존재하였고, 교육이 있던 차량에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었고, 따로 보전 요청을 하지 않아도 CCTV 자료 관리자가 의뢰인이었기에 무사히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고소장 및 사건에 대한 자료 그리고 CCTV를 검토하며,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의뢰인을 위해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비하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할 즈음, 수사관하고 약속한 일자가 되어 그동한 준비한 것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사건이었기에 조사 시간은 예상을 넘어서 오래 걸렸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부인할 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 부인하였습니다.
몇 번의 조사 및 반박하는 자료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아쉽게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교육을 위해 접촉했다고 하나, 고소인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에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하였고 사건은 구공판, 즉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의뢰인들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물어보지만, 오히려 저희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말을 합니다. 증거기록을 볼 수 있으며, 그 기록에는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기소 처분을 했을 만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내역을 볼 수 있기에 그에 따라 준비를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복사한 후, 내용 검토 후 CCTV에 대한 내용을 재정립하여 의뢰인이 왜 무죄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변론요지서와 증거 파일을 근거로 판사님께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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