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본문

강간등 치상
혐의 없음
2022-01-10 | 조회수 809 | 글번호 : -28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전화가 올 일은 하지 않는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의뢰인에게 온 전화는 바로 경찰서에서 온 것이었고 수사관은 가족이었지만, 13년 동안 연락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던 가족의 연을 끊은 친동생이 자신을 강간 등 치상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고,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일은 없다고 했지만, 접수되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즉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을 찾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부모님조차도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동생은 이미 예전에 나가 혼자 살고 있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다, 저희 법인을 찾아와 이 사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20년도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높아질 만큼 성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모든 종류에 범죄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초기서부터 잘못 대응하다 엉망이 되어 이후 수습하는 것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 들을 다소 보았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는 시작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을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들보다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의지하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화가 심해져 연락을 안 한 지 수년째라며,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며, 자신에게 고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특정된 날짜를 알아야 했지만, 의뢰인조차도 알 수 없다는 말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후 확보하기 위한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가까운 날짜에 조사를 받자는 수사관의 말에 고소장 확인 후 조사를 받고 싶다는 명분을 통해 일정을 최대한 연기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소인 성향에 대해 의뢰인이 알려준 정보를 검토하던 중, 제출되었던 고소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의뢰인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당시 특정된 날짜에 대해 기억이 가물 하긴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고 말하며, 그런 끔찍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며 억울함에 치를 떨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감정만으로는 이번 사건 해결할 수 없고 조사 일정이 다가오기에, 서둘러 반박할 내용을 의뢰인과 같이 고소장을 검토하며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고소인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였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사관과 약속된 조사 일정이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의뢰인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들로 인해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수사관은 집요하게 조사하였고, 그로 인해 시간은 일반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보다 더 오래 걸렸으며, 힘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견딜 수 있었다고 하는 의뢰인을 보며, 1차 조사 시 했던 내용을 보강할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지만, 다투는 사건으로 인해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고 수차례 조사가 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에 무리한 부분이 아니라면 모두 응하며 마치게 되었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 검찰에 사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었지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비를 했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은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으로는 의뢰인이 강간 및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라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추행행위와 제출한 자료가 피의자의 추행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