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은 그 사이트에 접속한 것이 맞고, 토렌트를 사용한 건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닌 당시 기억으로는 예능만 다운로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경찰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의뢰인을 담당할 형사 전문 변호사님으로 성범죄 전담팀을 꾸린 다음, 수사기관을 통해 기초 사실에 근거해서 마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제출하며, 그런 파일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포렌식 작업이 필요한 사건은 보통 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포렌식 조사가 끝나고 하기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없었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기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고 포렌식 작업이 끝나 조사를 하자는 경찰에서의 연락을 전달받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경찰서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아무런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진술에서도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것은 맞으나,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검찰로 송치하면 안 된다고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