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 착취 물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이 일어나는 해였습니다. 그렇기에 기존에 있던 법은 처벌이 이전과 달리 매우 강해졌으며, 처벌 조항들이 신설이 되는 등 많은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는 안 좋은 행동임은 분명하였지만, 단순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이었고, 실제 영상은 지웠으며, 이종 전과 포함해서 아무 전력이 없기에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구매내역을 상세히 떠올려 보라고 안내하였으며, 구매 당시 비용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게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렸으며, 판매자가 단속되어 검거된 상황이었기에 기존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정상 자료인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한 안내도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양형자료 등을 만들었으며, 조사 일정은 포렌식 분석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안 가는 부분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성실히 협조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기도 한 부분이었기에 합의는 불필요했으며,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던 점, 조사 시에는 당시 구매했던 부분과 구매 후 있던 일에 대해서 조리 있게 잘 말한 점 사건을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시면서, 의뢰인은 현재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몰랐으나, 지금은 충분히 알고 있고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소유예를 주시길 바라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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