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있을 경우 우리는 처음 고소인의 주장을 알 수 없기에 작은 정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고 사건이었기에, 고소장은 없었고 추가 자료들 비공개 결정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의 사실관계만을 정리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들을 근거로 질문을 하는 수사관에게 성실히 협조를 하며,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며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관계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변호하였지만,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인정된다고 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 송치를 기대하였지만, 송치가 되었어도 아직 검사 처분이 남아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은 잘못되었음을 검찰에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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