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건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만취로 인해 기억은 없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절대 쉽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며 사안을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가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목격이 있었고 가까운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으므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었고, 상대측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인정할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전 피의자 조사에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에 대해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의 부인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며 이전 조사에서의 대응에 대해 해명을 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진 2차 경찰 조사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아는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준 양형 자료를 의뢰인은 성실하게 준비해주었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도 용서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변호사 의견서에 모두 담아내어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고집스러운 본인만의 주장을 계속하였다면 절대 얻지 못할 결과였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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