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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04-19 | 조회수 1,388 | 글번호 : -14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에 의해 그동안 억눌러왔던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게 큰 화근이 되어 의뢰인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역사 내에서 지하철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앞에 있던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었고, 여성은 참지 못하고 즉시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 내부 CCTV를 보며 의뢰인이 한 행동을 지켜보았고 즉시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첫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하고 바로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그때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에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여 처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범죄가 성범죄이기에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표현은 안 쓰기로 결정하고 우선 모두 행위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를 받기로 미팅 시 결정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정상참작 받을 수 있게 준비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검찰 송치까지 시간을 연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사건을 진행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만든 정상 자료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여러 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합의 전문팀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피해자를 설득해야만 했고 그 결과 검찰 송치되기 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의뢰인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에게 곧바로 제출하였고 검찰 송치 후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요지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승선 변호사
  • 장성민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