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변론을 펼치는 것만이 변호인의 역할은 아닙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결백을 밝혀야 하는 사안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구두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피고인으로서 공판정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형사법의 전문가인 검사에 맞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확립한 체계적 대응 논리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에 맞서 재판을 이끌어 갑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 또는 과장된 사실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론을 펼치는 것, 바로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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