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막 19세 미안으로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였기에 더 정확 나이를 알아야지만, 의제가 성립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알아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다행히도 나이를 알 수 있었고, 만 16세 이상이었기에 의제 성립 불가하다는 판단을 한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여성의 주장에 반박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확보하여 검토한 결과 여성은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 점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인들과 비슷했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지적장애 수준을 알 기 어려웠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조사 일정이 되어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아닌 점 수사관이 하는 질문에 진술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진술했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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