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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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1-11-03 | 조회수 601 | 글번호 : -11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동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더 높은 직급을 가진 상사였으며, 점심시간이 지나 회사로 복귀할 시점에 둘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장난을 서로 잘 치는 사이였기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평소보다 더 짓궂게 장난을 쳤습니다. 다만, 그 장난이 정도가 심해 피해자는 정색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어색하게 내려 업무를 보고 퇴근하면서 며칠이 지나, 경찰서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일을 말하며, 오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놀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관 또한, 의사 확인 및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에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장난을 통해 친한 사이라 해도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곧 추행이나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처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소와 같이 아니 그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에 신고되어 회사 내에서도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당시 행동을 부인하지는 않았기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의뢰인을 위한 성범죄 전담팀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 동료였기에 전화번호 등 정보 등은 이미 알았지만, 잘못 사용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면서 합의를 도와줄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였고, 그렇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아울러 양형자료 안내와 함께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며,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모습과 더불어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쉽게도, 피해자는 합의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난항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검찰 처분 전 합의를 이루어 내어 그동안 만들어진 자료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및 합의서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담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보여주며,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