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가 커져만 가는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영향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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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대학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늘어나고 늦은 밤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남녀 간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뿐더러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일이 십상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을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며 “경찰 조사 진술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