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 실수가 가벼운 거라면 단순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며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유죄 처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지하철성추행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또한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불이익이 추가로 따라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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