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한다.
타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299조의 의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부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준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결백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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