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신년회로 술자리 증가…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 술자리 이후 발생 잦아…”
|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보안처분이 뒤따르는데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사안이 중한 만큼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술 관련 범죄로는 주취폭력, 음주운전 등이 대표적이지만,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술이 촉발제가 되어 발생하는 성범죄다”고 말하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은 사건당사자들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정황 파악 및 사건 해결이 까다로운 죄목에 속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