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남성 A는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최근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고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되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A씨는 무심코 이를 몇몇의 지인에게 전송해주었는데,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준이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거나 상업적인 목적을 갖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실형 등의 강력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란물유포죄가 성행하면서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강경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추세로,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 경우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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