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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즉시 대응해야"

로이슈2019-04-12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2017년 기존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 업장 내의 화장실 등의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가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죄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본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
단속강화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음란물유포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어디까지

로이슈2019-04-10

직장인 남성 A는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최근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고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되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A씨는 무심코 이를 몇몇의 지인에게 전송해주었는데,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로이슈2019-04-08

최근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온 군인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작년 12월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항에 의거해 0.10%가 넘을 경우 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3회 이상…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아시아뉴스통신2019-04-05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버닝썬 법’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발생한 버닝썬 사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강간죄 보다 매우 엄격히 가중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할 경우, 현재 일반 강간죄를 적용하는 것에서 특…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통 받을 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헤럴드경제2019-04-03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건마다 보이는 양상이 다양하며 어떤 형을 내릴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