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되며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그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외 여러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도 처벌되며 애정표현이나 수위 높은 농담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어겨 단순 장난으로 생각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된다”며 “별다른 의도 없이 주변인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게 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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